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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땅이 뭐길래~ 우리를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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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T 작성일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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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땅이 뭐길래~ 우리를 울리나~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라고 나온다.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많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높은 편이며 부동산에 대한 집착도 심하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 사기 사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보통 수 백 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기획부동산사기 사건만 하더라도 매년 보도되어 나오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하는 돈 중에도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니 만큼, 부동산 사기를 한번이라도 당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조심도 하고 예방도 하시라고, 다양한 부동산 사기 사건을 모아보았다.

 

수십억 전세금 빼돌려 해외로 달아난 간 큰 공인중개사

대부분의 서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사기치고 해외로 도주한 공인중개사가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공인중개사가 약 6개월 만에 붙잡힌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56)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고 20192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4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범행이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의 법적 처분을 받은 뒤 한국으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세입자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한 뒤 계약서를 위조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68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처벌을 받은 뒤 신병을 인계받아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빼돌린 수십억으로 넓고 호화스러운 대저택에서 살기를 꿈꿨을 테지만, 이젠 좁고 열약한 깜빵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좋은 사기꾼이니 만큼, 슬기롭게 깜빵생활을 하길 응원한다.

 

부동산 사기를 위해선 개명쯤이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도 노력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은 부동산사기를 치기 위해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이름까지 개명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토지를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총책 박 씨(52) 3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장 이 씨(74)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171024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20164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 2의 주인 행세를 하며 A씨와 387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3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주인 행세를 할 김 씨(64·)를 끌어들여 진짜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사무장 이 씨와 미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박 씨(62) 등은 박 씨의 이 같은 범행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또 이번 토지사기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오랫동안 권리 이전이 없던 땅의 소유자 정보를 조회한 홍 씨(55)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이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 씨 등은 이 씨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토지주 7명의 한자 이름· 주소·지문 등의 정보를 아들에게 조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일당이 조회해 습득한 7건의 개인정보 중 토지사기단에 흘러들어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밖에도 평택에 있는 85억 원 상당의 토지 28000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김 씨(53) 14명도 함께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피의자는 사후에, 원래 이름도 아니고 개명한 이름도 아닌, 부동산 사기꾼이라는 전과가 가장 크게 남을 것 같다.

 

동창친구야 부동산 싸게 나온 게 있는데 한번 투자해볼래?

좋은 친구 한명만 있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나쁜 친구 한명은 인생을 실패로 이끈다.

경기안양만안경찰서는 고교동창 등 20여명에게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용도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 상당을 챙기고 문서까지 위조한 40대 여성 김씨(41)를 구속했다고 20167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1월쯤부터 20165월경까지 전 직장동료 및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하여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유명 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커녕 부동산업자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투자 받은 금원들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용도로 사용 되었으나, 현재까지 137,000만 원 상당은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않고 김 씨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피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 부인이 동창회에 다녀온 날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학창시절 자기보다 부족했던 동창이, 결혼도 잘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며 배가 아파서 바가지를 긁는 것이다. 이러고 보니 동창이란 게 참 여러모로 무서운 존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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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청약도 불법으로 한 놈들

청약불패신화란 말이 있다아파트 청약 하나 잘 받아부동산 차익으로 수억씩 번 사람들이 속출하며 생긴 말이다돈 냄새 하나는 끝내주게 잘 맡는 사기꾼들이 이런 틈새시장을 놓칠 리가 없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39)와 B(38등 9명을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허위주택 공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2명을 수배했다고 2019년 2월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정·청약 전매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청약요건을 갖추었으나 능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A씨 등은 통장 1개당 200~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통장(일명 원매자)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저축 통장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후 통장 명의자들을 전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해 이중 36세대를 전매 3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청약통장 모집책 C(28등 7명은 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및 공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다.

D(34등 2명은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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